▲ '10대 무차별 살인' 박대성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오늘(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무차별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혐의에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