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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4천억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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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4천 호에 달하는 전국의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가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되고,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거래 매물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의 42.7%인 5만 7천여 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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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9천540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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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시간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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