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보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공급망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작년 기준 5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740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3월 10일 실시한 공급망 위기 관련 설문 결과가 담겼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4%는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망 조달 상황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답은 41.4%였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답은 5.5%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공급망 여건 악화를 전망한 비율은 중견기업(55.1%)과 중소기업(53.5%)이 대기업(36.8%)보다 1.5배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76.9%), 섬유 및 의류(65.4%), 이차전지(63.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0.7%), 가전 및 스마트 디바이스(59.4%), 화학 및 석유화학(56.4%), 기계 및 장비(56.2%), 철강 및 금속(55.8%), 전기차 및 수소차(54.5%) 등 기업의 공급망 우려가 컸습니다.
수출 기업의 79.6%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30.9%·조금 심각 48.8%)고 답했습니다.
42.4%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11.8%·조금 심각 30.7%)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미국발 리스크'를 '중국발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설문에서도 트럼프 2기, 미국의 제재에 따른 공급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8%로, 중국 제재에 따른 공급망 조정 필요성(30.3%)을 언급한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들이 중국의 조치는 일부 품목·국가에 국한된 국지적 리스크로 보지만, 미국의 최근 무역 제재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와 관련해 공급망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수출 기업은 83.1%에 달했습니다.
기업의 73.0%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망 피해·영향도 함께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비용 증가(45.6%) 및 중국 외 지역 대체 공급업체 확보 필요성 증가(28.1%)를 특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51.8%)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공급망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17%에 그쳤습니다.
83%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떤 정부 지원책이 제공되는지 알지 못해서'(48.2%),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지원책이 없어서'(28.7%)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응답 기업 가운데 48.6%는 정부의 공급망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관련 산업 규제 완화'(29.2%), '연구개발(R&D) 지원'(23.6%)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 첨단기술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취급 품목의 거래처뿐 아니라 최종 목적지·사용처까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의존도가 높은 몰리브덴 괴(대중 의존도 100%), 탄화텅스텐(93.1%), 희토류 금속(80.0%), 비스무트(77.7%), 텔루르(66.7%)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