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뒤늦게 태세 전환?…김 여사 재수사에 소환 초읽기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태세 전환에 나선 걸까요?

'무혐의' 처분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개입 사건 수사 검찰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압박하는 등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그동안 뭐했나? 너무 늦었다'며 마냥 반기지 않았습니다.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울고검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고검이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 최초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가 재수사를 맡지만,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지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세현 고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사건 수사까지 지휘하게 됐으니, 박 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이력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항고 사건을 검토하던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지난 3일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을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증언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고검은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재수사를 해봐야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 자체로도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수사 라인의 검사들이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부실 수사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재수사 결정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뒤늦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김 여사 재수사 결정이 늦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은 왜 안 했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못했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며 "재수사 결정은 다행이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년간 뭉개왔던 만큼 반드시 확실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받게 된 김 여사는 공천개입 사건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변호인에게 검찰청사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전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만큼 수사 범위는 한층 넓어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20여일 만에 여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피해 오는 6·3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법안을 합친 특검법이 발의된 겁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범위에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30일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는데요, 김 여사는 심신쇠약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증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난 18일 최 위원장은 "이분(김건희 여사)은 (조선일보)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태세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벼르고 있어서 김 여사가 전방위적 포위망에 갇히는 형국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