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계획범죄임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대전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 소속 유지혜·김서연·이수지 검사를 3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명 씨는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실시간 협력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수사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엔 피의자 조사, 범행 재연 영상 촬영,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 구매 전후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명 씨가 철저히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료기록 및 자필 메모 분석 등을 통해 정신 병력과 무관한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겐 장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학부모, 학생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대전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전·현직 대표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만들거나 중국산 부품으로 생산한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을 규명해 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 소속 오정은·김언영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배후 지시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실사주 일가의 범행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 규명함으로써 거래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아파트를 산 피해자에게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겠다고 속인 뒤 매매 잔금을 받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 소속 김한준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