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으로 내란 가담자 단죄…2차 추경 적극 추진"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24일)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잔불까지 확실하게 끄지 않으면 언제든 내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과 경제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계엄 해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명문화,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탓에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설명하며 "민생 회복과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약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작은 규모"라며 "추경 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