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정원 풀고 공공의료 강화…'사회적 대화'로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다.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함으로써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선언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 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그 원인이 일방통행식 행정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의료 개혁의 출발점을 '사회적 대화'로 설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의대 증원과 함께 강조한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핵심은 공공의료 ?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외산소'로 불리는 특정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공공의료 강화로 풀겠다는 접근법입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겁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요구와 국가 재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아가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의료개혁을 추진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