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속 추경 힘겨루기…"15조로 늘려야" "이재명 대선용은 안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추경인 만큼,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세부 항목을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추경을 '찔끔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영남권 산불과 통상 문제에 집중돼 내수 회복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우리 당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 예산이 핵심이었지만, 정부안에는 해당 예산이 사실상 삭감됐다"면서 "추경 총액을 최소 15조 원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지난 18일 합동 토론회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렸다며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증액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통상·AI 정책, 재해 대응, 민생 예산이 포함됐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추경 액수보다도 현장에 자금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적은 예산으로 큰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의 성패는 지역화폐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낮고, 학원 등 고액 업종에 집중 사용되는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파적 추경보다는 산불 피해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이재명 후보의 대선용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