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면적이 다른데?" 변상 요구 거절당하자 주택 매도인 폭행

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B 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하고, 낭심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 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집과 이웃한 집을 샀던 A 씨는 B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B 씨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