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선고하고 떠난 문형배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오늘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임사는 통상 헌재 공문 틀이 아닌 일반 문서 형태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재 로고가 들어가고 재판관 이름이 궁서체로 표지에 적힌 퇴임사가 아닌 '표지 없는' 퇴임사가 배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