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주한미군·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한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8, 9일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 (25%·유예되는 90일 동안은 기본관세율 10% 적용)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