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는 '분리'…통상은 '패키지딜'로 협상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 문제를 방위비와 연계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패키지 딜' 가능성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더라도 패키지 딜로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두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연계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거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통상 분야는 무역 균형, 즉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조선업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별도 조직이 꾸려질 만큼, 신규 건조는 물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이른바 MRO 분야에서 우리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과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주장해온 이른바 비관세 장벽들은 그동안 많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관세 공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 : 남아 있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종합해서 판단할 겁니다.]

상호 관세를 낮추는걸 최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일본 등 주변국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통상 분야 질곡을 겪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