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청구인들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들입니다.

민변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임의로 무시해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지속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어제(8일)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