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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모든 권한 행사 가능? 위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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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의 월권?

양지민 / 변호사 

"인사청문 거부해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막기 어려울 듯"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한 명확한 헌법 규정 없어"

"민주당,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함께 내는 대응 할 듯”

● 이완규 법제처장 논란

양지민 / 변호사 

"이완규 처장, 비상계엄 연루 의혹‥'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받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데에는 정치적 셈법 작용했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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