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한덕수·최상목 헌정파괴 책임 물어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내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다"며 "헌재결정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의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고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