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이주호라고 임명할까…내각 다 탄핵될 것
- 국회의장이 임명? 위법 넘어 법 무시, 집단실성 수준
- 5대3 교착설? 아니라면 이재명 무리할 이유 있나
- 인용 6명 안 되니 집어 넣자? 정상적 재판인가
- 문형배, 선고 않고 4월 18일 지나면 역사적 죄인
- 5대3은 野 반발할 것…김형두 마음 바꿔 4대4 만들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은 이른바 줄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국무회의 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으세요, 임명 안 할 것 같으세요, 시간을 좀 벌 것 같으세요?
▶김재원 : 임명하지 않지요. 이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소추까지 돼서 기각되고 돌아왔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마은혁 후보자라는 극히 문제가 있는,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그런 분을 지금 와서 임명해서는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 헌재의 결정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위법은 맞는데 속된 말로 잘릴 정도는 아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위법은 맞는 거잖아요.
▶김재원 : 그렇지요. 위헌‧위법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인 것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서 벌인 일이니 그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사실 그렇게 따지면 수없이 지적했지만 국회에서도 위헌법률로 판정난 법률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나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다 직무유기 현행범들입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규범적으로 그런 선고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또 정치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거나 또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은혁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추천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가 노출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제 국민의힘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김재원 : 어떤 정치집단이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특히 조경태 의원은 요즘 조금 결이 많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다수 당내 의원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이 그에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의견조차도 따르지 않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당내의 주류적인 의견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류적 의견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재원 : 주류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은 탄핵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재원 :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국무위원 전원 일괄탄핵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왜요?
▶김재원 : 한덕수 대행을 지금 탄핵을 한들 그 이유가 뭡니까?
▷김태현 :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건이요.
▶김재원 : 그러면 탄핵을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김태현 : 최상목 부총리가요?
▶김재원 : 둘 다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임명을 할까요?
▷김태현 : 뭐 알 수는 없지만요.
▶김재원 : 그래서 임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하겠지요.
▷김태현 : 그게 이른바 줄탄핵 얘기인데요.
▶김재원 :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져요.
▷김태현 : 그러면 국회의장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재원 : 그건 아마 이런 주장이겠지요. 국무위원이 아무도 안 남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어지면 법을 바꿔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만들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국회의장이 임명합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위법 정도가 아니고 법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효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집단적으로 실성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태현 :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김재원 : 정상적인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유일한 이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뭐 당부당은 둘째치고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정수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끝냈어요.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해야지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1명을 집어넣겠다 이런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른바 5 대 3 교착설, 지금 6명이 확실히 모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움직임과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재원 : 사실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은혁이 없으면 나라가 붕괴될 것같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교도소를 갈 것같이 그렇게 막 이상행동을 보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면 마은혁에 대해서 왜 저리 집착하냐. 마은혁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1명 더 포함시키겠다는 것 외에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정족수가 안 모였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헌재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천천히 해, 왜 이렇게 급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인가 그제부터 그냥 신속히 선고하자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평결하면 이거 무조건 기각 아니면 각하야라는 확실한 근거라든지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김재원 :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불법과 변칙의 과정이었어요. 문형배 재판장이 벌인 그 이상행동은 아마 우리나라 사법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면 당사자의 발언권도 막고 초시계까지 들이댄 재판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빨리 탄핵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적 혼란을 막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변론도 빨리 진행하고 부실하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선고를 하지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변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우리 당에서 재판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법대로 하고, 제대로 하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도 직접 제대로 들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거든요. 그러면 선고를 했어야지요. 지금 와서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더 문제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헌재에서 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문제부터 시작해서 줄탄핵, 일괄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마은혁 임명강제법도 있고, 또 이미선‧문형배 임기연장법도 있는데요. 문형배‧이미선 임기를 연장하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마은혁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거나 제가 임명하는 거나 법적 효력은 똑같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 일을 지금 벌이면 도대체, 그런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형배 재판장이 자기 손으로는 윤 대통령 5 대 3, 또는 4 대 4이기 때문에 선고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간접적으로든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평결하면 그냥 기각이다?
▶김재원 :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뭔가 암수(暗數)가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김태현 : 암수(暗數)가? 이건 뭐예요?
▶김재원 : 그건 우리가 모르는 또 상황이.
▷김태현 : 어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김우영 의원은 8 대 0은 아니겠지만 뭐 7 대 1, 6 대 2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5 대 3일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 다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신 암수(暗數)는 뭐예요?
▶김재원 : 만약에 지금 상황이 5 대 3이라면 김형두 재판관이 제가 알기로 절차문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에요.
▷김태현 : 그동안의 결정례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는데요.
▶김재원 : 아니, 어쨌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 생각으로는 5 대 3으로 만약에 선고를 하면 민주당 측에서 또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마은혁을 넣었으면 6 대 3인데. 그렇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 정도가 마음을 바꿔서 4 대 4를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할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의원님의 바람이신 거고요.
▶김재원 : 그렇지요. 바람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아까 뭔 암수가 숨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고요, 의원님 입장에서요. 앞서 김우영 의원이 5 대 3을 걱정하듯이요.
▶김재원 :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지요.
▷김태현 : 어떤 일이요?
▶김재원 :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재판이 아니라 지금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 확보, 재판관 확보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재판,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기대하기는 이미 불가능해졌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공정하게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지만요. 행여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벌인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 점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어 여배우와의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무슨 인체 특수부위에 점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놓고 빠져나갔고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는 대법원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을 만나서 빠져나갔다고 의심받고 있지요.
▷김태현 : 어쨌든 그건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은 판결이니까요.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김재원 :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고, 조금 있지요. 그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일도 위증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또 뭐 재판부가 이상하다.
▷김태현 : 의원님, 그건 법원의 판결이니까요.
▶김재원 :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니까 이번에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앞서 김우영 의원은 뭐라고 표현했냐 햐면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몇몇 재판관들이 광장의 목소리, 극우의 목소리에 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의원님이 걱정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몇몇 헌법재판관에 대한 압박과 회유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 그런 흉흉한 소문은 굉장히 많아요.
▷김태현 : 소문이요?
▶김재원 :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 누구에게 뭘 제안했다, 뭐 그래서 이 사람 반응이 어떻다 그런 정보가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현 :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지요. 뭐 근거가 있으면 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유와 압박은 별개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가 너무 정무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저는 그분들이 지금 부실하게 재판을 진행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이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다시 변론재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증거채택이나 이 관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태로 정리를 하고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 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보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에요. 숫자를 헤아려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만에 하나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문형배 재판장이 자기 손으로는 기각하기 싫어서 현재 5 대 3 구도 내지는 4 대 4 구도에서 자기 손으로는 기각 판결을 하기 싫어서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갈 거다 이런 관측도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 4월 18일이 지나게 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형배 재판장은 정말 역사적인 죄인이 되겠지요.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이라도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해서 이런 논란을 없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재판은 졸속으로 처리해놓고, 지금 와서 선고를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나가버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논리로 따지면 직무유기 현행범이지요. 즉시 체포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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