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이번 주 처분…심우정 고발 건 오늘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과거 처가의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 등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오늘 중 배당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모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돼야 한다"며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과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9일 만료되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전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날과 어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사가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의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도 이첩 당시 수사 진전이 없는 상태로 넘긴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석방 즈음 피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오늘 중 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심 총장 사건에 대한 배당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어제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규 검사 임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며 임용을 촉구해 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에 부장검사 한 명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지난해 9월 추천된 3명도 아직 임명이 안 됐다.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