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윤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