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판 마셜플랜" 793조 부양책 사실상 확정

독일 전후 최대 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5천억유로(79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예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독일 상원(참사원)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인프라·국방 투자를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3표, 반대·기권 16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주총리와 장관 등 16개 연방주 대표들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개정 기본법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부양책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기금 5천억 유로 중 1천억유로를 주정부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기본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상원 표결에서는 브란덴부르크·튀링겐· 작센·라인란트팔츠주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습니다.

이들 4개주에서는 확대 재정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독일대안당(AfD)과 좌파당이 주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 겸 바이에른 주총리는 표결에 앞서 "이번 인프라 투자는 독일판 마셜플랜"이라며 "단 1유로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법 개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5％로 제한한 부채한도 규정과 무관하게 인프라 특별기금 5천억 유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비도 GDP의 1％를 초과하면 부채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CDU·CSU 연합과 SPD는 인프라 예산 5천억 유로를 앞으로 12년간 쓴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 안팎에서 3.5％로 늘릴 경우 연간 1천50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연방정부 1년 예산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인프라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