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탄핵 정국 '정점'…윤 대통령·이재명 피 마른다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치인 개인의 운명, 여야의 정치적 운명, 나라의 운명 등이 걸린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여야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 월요일(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 수요일(26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 금요일(28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 한국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판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일부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줄어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선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기류가 미묘합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여권에서는 시기적으로 여론의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을 먼저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뒤로 미뤄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오늘(21일) 오후에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 의장은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월요일(24일)에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탄핵안을 대야 공세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