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野 요구에 시간 쫓겨 결론 내면 국론 분열
- 당연히 각하될 것…탄핵소추에 절차적 하자 있어
- 각하돼야 개헌 가능…개헌은 野 의원 다수도 동의
- 尹 모든 것 내려놔, 개혁 외 무슨 다른 야욕 있겠나
- 탄핵기각시 임기단축할 것…내년 지선과 함께 대선 가능
- 대통령실 '기각 확신'? 평의 제대로 안 된다 말나와
- 尹 사저정치? 어떤 영향력 있겠나…해석 부적절
- 여야 승복 논쟁은 무의미, 승복 주체는 국민 돼야
- 국민저항권 발동…인용되면? 반발 목소리 경청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당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승규 : 안녕하세요. 홍성‧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농성이 있는데요. 그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강승규 :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원래는 참여했었지요?
▶강승규 : 네. 제가 첫날 24시간 참여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강승규 :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헌재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과정이나 내용상에서의 어떤 흠결,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비판 등에 대해서 평의과정에서라도 아주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 또는 국민이 정말 승복할 수 있도록 평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심판선고가 늦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승규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고 이런 부분, 또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데 채택된 이런 부분 등이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헌재가 이런 부분 등을 가볍게 느꼈을 때 많은 헌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우리 헌정체제에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봤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런 만큼 이대로 재판관들이 상의해서 이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평의의 결론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헌재가 이제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그러고 헌재의 판결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기각,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각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있던데요.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강승규 :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실제 헌재의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평결은 대통령의 통치권, 비상계엄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이냐. 소위 우연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있다 하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두 번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재판, 또 형소법에서 내란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 결과 이런 부분 등이 법에 맞느냐, 절차적 하자는 없느냐. 민주주의는 절차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적 흠결 등이 많이 지적된 만큼 이런 부분 등을 헌재가 그대로 시간에 쫓겨서, 그저 민주당에서 빨리 결론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라 이런 하명성 요구에만 헌재가 따라갈 경우 대한민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강승규 :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거리에서,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강승규 : 저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고 또 비상계엄 조치가 어떤 예를 들면 계몽령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러고 또 이를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헌재라든지 사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삼권분립 국가인데 그저 의회의 강압에 의해서 무슨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그 담당자들을, 그러니까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공작을 한다든지 가짜뉴스를 남발시킨다든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거짓정보를 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소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등을 그대로 넘어갈 때는 안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저는 이런 절차적 하자, 그러고 또 탄핵 비상계엄 조치가 발령되기까지 민주당의 의회독재, 그러고 대통령이 최후의 통치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 등을 조금 더 헌재가 판단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진술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우리 낡은 87년 헌정체제. 그래서 의회와 의회독재를 견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법을 교란시키고, 사법의 정치화를 막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각하가 돼야 개헌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선거제도가 불합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헌재에서 분명히 각하 결정,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기각이라도 내려서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재명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막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87년 낡은 체제를 끝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번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만약에 이번에 인용이 되면 대선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오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체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실 텐데요. 최근에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강승규 : 저는 대통령하고 통화도 해 본 적이 없고요.
▷김태현 : 그러세요?
▶강승규 : 저는 심지어 과천에도 나가지 않았었고요.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탄핵과정에서 저는 통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네.
▶강승규 :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구치소에 계실 때라든지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최후진술에서 담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기회가 마지막으로 온다면 모든 것을 다, 대통령께서 거기에다가 우리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로 서도록 제대로 된 삼권분립, 제대로 된 어떤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정상까지 가서 무슨 다른 야욕이 있으시겠습니까, 사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김태현 :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의원님, 맞아요?
▶강승규 : 그런데 지금 헌재가 다들 바로 인용이 돼서 14일에 결론낼 거니 뭐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예상을 깨고 지금 평의가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것도 가짜뉴스일 수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논의가, 헌재의 8명의 재판결과에서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면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 볼수록 각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복귀하면 지난번 최후진술 때 얘기한 대로 임기단축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 저는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같이해야 되고 그런다면 임기단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개헌과 선거시기 등을 일치해서 좀 합리화하는 부분 등이 앞으로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준석 의원을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던데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승규 : 거기에서 사저정치를 한다고 어떤 부분이 저기가 될까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아크로비스타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거기에 가서 사저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해석이야, 의견이야 자유롭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본인의 뭔가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은 저는 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의원님께서는 전혀 바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진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다음부터 대통령의 행보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다기보다는 탄핵을 인용했을 때 그 수용주체는 국민이겠지요. 어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강승규 : 헌재 결정의 승복의 주체는 양당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양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찌어찌했는지 국민의힘의 여러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스럽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거리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이 추운 겨울에 헌재 앞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것이 누가 사주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재판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좌우된다.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양당 지도부에서 헌재의 결정에 국민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불만스럽고 아니라고 외치는데요. 자제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과가, 판결내용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아마 개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또 국민저항권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강승규 : 지금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외침 때문에 저는 평의도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헌재가 제대로 숙의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자체가 국민저항이라고 봅니다. 무슨 테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 지지자분들,
▶강승규 :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헌재가 제대로 해야 되고요. 양당 지도부도 뭐 어떤 입장이어야 되냐 하면 저는 무슨 헌재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라 이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국민이 승복하냐고요. 양당 지도부는 진영의 이익을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숙의하고, 그런 부분에 힘을 모아야 돼요. 저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양당 지도부들이 하는 것은 이 낡은 체제를 어떻게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김태현 : 네.
▶강승규 : 만약에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각하가 됐든 이 체제로 가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론분열이 나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재 승복을 하라고 서로 말싸움,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뭔가 진실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이번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양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론을 담아내자, 통합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하자, 새로운 헌정질서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부분에 더 입장과 메시지가 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양측의 충돌과 의견대립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원님이 원하지 않는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면 세미나하신 대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강승규 : 그런 부분 등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지도부나 저는 하나의 일개 헌법기관 국회의원이지만 제대로 어떤 오더를 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해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외침에 우리가 정치체제가 낡고 이런 부분에 국민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서 낡은 것을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지금 제가 무슨 국민저항하라고 어디 무슨 서부지법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반발하세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승규 : 저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겁니다.
▷김태현 : 경청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강승규 : 경청이지요. 제가 뭐 어떤 부분에 행동한다기보다도요. 왜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만족스럽지 않은지, 어떤 부분에 불만인지, 그런 부분 등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치권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저는 경청해야지요. 국회의원이 대의제기구 아닙니까?
▷김태현 : 만류하시거나 뭐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강승규 : 아니, 만류라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행동하라, 만류하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대의제라는 것은 국회든 사법부든 헌재든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의사를 조정하고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혼란이 온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의회가 그 논의를, 사법을 하라 그랬는데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탄핵 탄핵, 뭐 예산 파행운영 이러기 때문에 왔잖아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는 또 그 상황에서 들어야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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