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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윤 선고기일' 미정

<앵커>

오늘(1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변론은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갔는데,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신속히 제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아 계엄을 방조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우려를 표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도,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따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일부 증거를 조사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힌 오늘도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갔는데,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최종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평결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면 전례에 따라 2~3일 뒤인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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