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마은혁 임명' 압박에 "최 대행, 지금 자세 유지해야"

국민의힘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 헌법 불합치로 결론이 난 법안이 엄청 많은데도 국회가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다. 위헌이지만 헌재가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도 방송통신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해 추천권 행사를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