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터뷰 : '친문 핵심'…그는 대선 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111회에 ‘비명횡사’ 이후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등을 지냈던 전해철 전 의원은 최근 십수 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했다는데요. 법률가로서 전해철 전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 대응이 ‘법기술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설’에 대해 ‘비명횡사’ 당사자로서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해철 전 의원은 “통합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또 한 번의 모욕적인 명예훼손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전해철 전 의원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까요?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3월 18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에요. 민정수석도 하셨고 행안부 장관도 하셨고 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런데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셔 가지고... 대표적인 비명횡사의 인물입니다. 좀 늦게 오셨어요. 전해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정유미 기자 : 소개는 괜찮았어요?

전해철 전 의원 : 예. 앞부분은 좋았는데 뒤에는 조금.

윤태곤 실장 : 저는 아까 민정수석 지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민정비서관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정유미 기자 : 또 오랜 인연.

윤태곤 실장 : 참여정부 때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전해철 전 의원 : 그때부터 제가 쭉 뵈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셔서

전해철 전 의원 : 실제로 작년 5월에 임기 마치고요. 공천이 탈락됐으니까 십 수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못 만났던 분들 보고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 12월에 비상 계엄하고부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십수년 만에 공직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인으로서 생활이어서 저로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돈도 좀 버셨어요?

전해철 전 의원 : 제가 복귀한 법무법인이 90년도에 저나 여러 분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사무실인데 거기가 흔히 말하는 인권쪽이에요.

정유미 기자 : 해마루.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향하는 사무실이어서 제가 십수년만에 가봤더니 다 좋은데 돈이 없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여전히

윤태곤 실장 : 노무현 대통령, 천정배 장관 이런 분들 다 해마루.

전해철 전 의원 : 그때 93년인데 해마루 처음 설립되고 할 때 그 초창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변호사를 했고, 그 인연으로 제가 참여정부 때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모시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해마루가 저한테는 아주 각별한 곳이고 또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 또 거쳐 갔던 분들이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기고 해서 저로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반갑게 좋은 기분으로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굉장히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3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비상 계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지금은 경복궁 광화문으로 갔는데요. 여의도 집회, 또 광화문 집회 가면 많은 분들 뵀습니다. 아는 분들보다도 시민 분들 뵙는데, 지금도 바닥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보고 또 저를 아는 분들 인사하면 거의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실제 그래요. 국민들이 왜 거기에서 찬 바닥에 나와서 탄핵 의결 이야기하고 탄핵 인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죄송하다. 그분들께 죄송하다 하고... 실제로 보면 생업하시다가 오후에 조퇴하고 오신 분도 있고 회사 그만두신 분도 있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대통령이 됐던 거, 이런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비상계엄 같은 일들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정치를 했고 지금도 정치 일선 현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치인으로 남아 있는데 정치하는 분들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사실 탄핵안이 통과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혼란이 잡히나 했는데... 윤 실장님이랑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게, 계속 더 혼란 더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비상계엄을 한 거는 윤 대통령이지만, 여기서 민주당의 역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전해철 전 의원 : 일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윤 대통령의 그 논리.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습니다.

정유미 기자 : 민주당 때문에 했다.

전해철 전 의원 :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건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오롯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고 거기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또는 형사재판, 그걸 엄정한 처벌 처분 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거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양비론 비슷하게 가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제 질문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

윤태곤 실장 : 검사는 손 떼고 공수처가 해라, 이런 거라든지 그 뒤에 줄탄핵해서 헌재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유미 기자 : 사회가 막 갈라져 있고

윤태곤 실장 :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엄 탄핵 이후에 오른 데는 민주당의 몫이 크지 않냐.

전해철 전 의원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저도 법률가입니다만 법기술자들, 법을 했다는 거에 대한 회한이 들 정도예요. 물론 법의 적정한 절차도 필요하고 절차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 늘 적법한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심한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적어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정당했냐 잘못된 거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고 싶으면 판단을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주 세부적이고 또 때로는 과장되고 이런 법률적인 것들을 적용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법 기술자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 정말 법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수사기관이죠. 공수처나 검찰 경찰 포함해서 수사기관이 훨씬 더 엄정하게 하고 적정하게 하고 사려깊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보면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잘못하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여러 가지 조화스러운 모습을 못 보이기도 하고, 과정에서 규정의 미비까지 나타나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일단은 수사기관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잘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주도해서 뭘 할 수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했고요. 또 형사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많은 일들을 도출하고 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또 그것을 총괄해서 하기에는 저는 민주당에 그런 기대를 한다거나 맞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탄핵 기각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나왔지만 탄핵기각 결정문도 보면 소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위법성 탄핵소추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위법한 내용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거에 직무를 그만두게 할 정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시(설명)하고 있어서 탄핵소추 했던 것을 다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물론 또 탄핵소추 앞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25차례를 했거든요. 짧은 재임 기간 중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가장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의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탄핵소추를 했던 12~13건, 그중에서 인용된 게 없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정치하게 접근을 해서 적어도 탄핵소추라는 것이 공직자의 업무를 정지할 정도로 사실 기관장의 업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려 깊게 생각하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하게 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훨씬 큰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윤태곤 실장 :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윤 대통령 이미 끝났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매끄럽지 못한 힘자랑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집권까지 하면 정말로 어떡하는 거야,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줄탄핵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전해철 전 의원 :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부권 행사가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국회나 야당의 권능이나 기능을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스물 몇 차례한다는 게. 그랬을 때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도 국무위원 또 장관하면서 상임위에 출석했는데요. 요즘 상임위에 출석하는 국무위원이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장관들을 보면 대놓고 무시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막말도 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걷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른 소신,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언어를 좀 더 나쁜 언어, 약간의 비속어 같은 걸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국무위원이나 기관의 장이 이걸 같이 반박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탄핵소추를 해 온 민주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 실제 21대 때는 탄핵소추해야 될 의안 대상에 대해서 의총에서 굉장히 세게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탄핵 대상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대상자가 업무가 정지된다는 건 한 달 세 달 정지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고, 어느 교수나 헌법학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소추의 강력한 효과,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이유가 정말로 위법·위헌이 심할 때 ,그런 경우에 해야 된다'라고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 곱씹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공론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주춤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에서는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전해철 전 의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전단에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후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대행 체제에서도 4건 6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태곤 실장 : 제가 약간 조언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보지 말고 국민들 보고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도 많이 배웠고 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보면 좋아하시지 싫어하겠습니까? 국힘이 시켜서 했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전해철 전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탄핵소추를 할 때 일단은 업무에서 배제해, 업무정지를 해, 나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해철 전 의원 :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고 또 사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위법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직무배제,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됐다라는 확신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기각이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배제하고 기관장의 업무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취지를 일탈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 윤 실장님도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그때 의원이셨고, 그때 투표도 하셨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해철 전 의원 : 일단은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합이라는 건 필요하고요. 다만 통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나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만나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개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 이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루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게 이야기한 대로 그 정도로 대상자가 약간 불특정하지만 어느 정도 공천 탈락돼 있는 분들이 대상자라 하면 첫째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추론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얼싸안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사실 저도 20%를 받았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썼어요. 공개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 20% 받았습니다. 하여튼 '경선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대라고 했거든요. 왜 제가 20%냐. 전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당시 20% 30% 감경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탈당하는 분도 있고 이후에 보니까 20% 30% 있는 분들 보니까 정말 근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납득하려면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평가위원회 그런 걸 바꾼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지금 지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 그렇게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 또는 형사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아야죠. 야권 전체가 모으고 민주당 분들이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하자는데 누가 안 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유미 기자 : 지난 주에도 했죠. 그건 그거고.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대응에 대해서 지금도 단식도 하고 있고 어제랑 그제는.

정유미 기자 : 사망자도 나오고

전해철 전 의원 : 정말 안타까운,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또 형사재판을 위해서 단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자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또 더 해야죠. 다만 그것이, 그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은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국당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무슨 지장을 주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정유미 기자 : 분리해야 된다.

전해철 전 의원 : 그 대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더 많이 힘을 합치는 건 맞고 다만 당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엊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민주당이 잘되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기대선이 훨씬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윤태곤 실장 : 조기 대선이 되면 2017년 경험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짧지 않습니까. 경선도 한 2주 3주 만에 후다닥이잖아요. 물론 17년 경선 꽤 재미있었어요.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컬러가 다 다른 분들이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어떨 것인가. 일반적 예측으로는 '재미없는 경선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전해철 전 의원 : 일단 2017년하고 차이는요. 2017년도 3월 9일 날 탄핵이 됐는데 그때는 2017년 12월이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월달에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2월 달에 토론회도 했고 세 분이서.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인단도 모았어요. 그러다가 3월 9일 그때 탄핵이 결정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권역별로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는 사실 탄핵 결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물론 저희들은 100%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경선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한 30일 정도의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경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현재 당에서 대표나 있는 분에 비해서 당 밖에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헌에 당대표는 대선 치르기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완화돼서 바뀌어버렸습니다만 그걸 왜 놔뒀겠어요. 당대표로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언제 탄핵 결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대표를 그만둘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당대표에 있는 분하고 밖에 있는 분하고 위치나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경선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당적이나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야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기회를 같이 가지면서 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경선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그걸 마침 조국당에서 제안하니까 조국당도 12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적어도 그 당에서 후보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대선 후보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정당에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더 촉박한 일정에서는 많은 후보들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떠오르는 분이 없네요. 계속 이재명 대표만 보이는 상황인데.

윤태곤 실장 : 어쨌든 이런 건 있죠. 전략적으로 볼 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고 뭔가 변화를 주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뭐가 틈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닐까 싶고. 근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주요 정치 일정 중에 이번 주에는 결판이 나길 바라지만 그 다음 주 되면 이재명 대표 2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겠지만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서 했던 내통론, 그게 어떻게 보자면 강성 지지자들의 정서를 공유하는 발언인 거잖아요. 2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것 봐라 저것들이 또 이 대표님 힘든데 공격한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

정유미 기자 :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윤태곤 실장 : 안 낼 수도 없고 또 내면 이럴 것 같고.

정유미 기자 : 이러나 저러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전해철 전 의원 :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내용을 보면 실제로 검찰의 무리한 그리고 검찰의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 결과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연한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또 전 정부에 대해서 정말 먼지털이식의 조사, 수사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검찰에 무리함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만약에 열리면 김동연 지사 도우시는 거예요.?

전해철 전 의원 : 사실 제가 도정자문위원장을 맡은 것은

정유미 기자 : 그때도 기사도 났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 : 그걸 맡은 것은 조기대선을 전혀 예정하지 않을 때였어요.

정유미 기자 : 그렇겠죠. 대선이라는 건 언제든 있는 거니까.

전해철 전 의원 : 제가 지역구도 경기도고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함께하는 게 많이 있어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잘되면 좋겠다. 과정에서 물론 '김동연 지사도 정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도정자문위원을 맡았는데 조기대선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동연 지사가 아직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나간다면 도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운명론적으로

윤태곤 실장 :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은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주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지사나 전해철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도 적지만 몇 년 쌓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후 내년이 나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머릿속에 계획들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이건 아까 안철수 한동훈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후다닥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치 좋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준비 많이 한 사람한테 딱 끊어버리니까.

정유미 기자 : 그러게요. 김경수 전 지사 쪽에도 소위 친문 인사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님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면

윤태곤 실장 :  3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부겸 선배까지.

정유미 기자 : 친문의 분화.

전해철 전 의원 : 그러지는 않고요. 엊그제 사실 광화문에 가서도, 제가 보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김경수 지사 보고 오셨어요.

전해철 전 의원 : 예, 왜냐하면 사실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한 거잖아요. 외국에 유학도 갔고 그러다가 조기 귀국을 했는데 이런 국면에서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김경수 지사가 단식한 게 본인도 정말 절박함도 있지만 함께했던 그 광장에 여러 가지 시민행동이나 분들이 열몇 분이 또 단식을 막 시작하고, 그분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도 단식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김경수 지사 역시도 정치적인 선택을 잘하기를 바라고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신 대로 경선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일방적인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외연도 확장되고 흥행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걸러져서 본선 경쟁력 있는 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 하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다 오히려 더 여러분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도와주고 이분도 도와주고. 

정유미 기자 : 저는 단순한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니까 거기에 대항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든 어쨌든, 그러면 친명이 아닌 분들은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죠. 일단은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여론조사나 나온 지형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나온 상태에서 빨리 뭘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탄핵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또 경선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모습은 전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고 하면 저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다른 지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본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연대 할 수도 있고 힘을 합칠 수도 있고 하지 지금은 실제 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가상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탄핵 국면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자기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나 통합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 이야기도 하셨지만,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번 대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저희들이 아깝게 졌던 거에 대한 거에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정말 실질적인 통합이고 과정에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그 외연은 비상계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는 세력은 훨씬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외연을 확대해야만 지난번 대선처럼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연히 저희들이 현재 나오는 지지율이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잘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실질적인 통합,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좀 더 경주돼야 된다.

정유미 기자 : 그게 당 밖으로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죠.

정유미 기자 :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해철 전 의원 : 지금 광장에 있는 분들이 당장은 탄핵에 집중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 번의 탄핵을 받을 정도로 뭐가 문제가 됐냐?' 라고 하면서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는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요구,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고 정말 극복해야 되잖아요. 두 번의 이런 탄핵이 주어진 거, 광장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곤 실장 : 개현 이야기, 임기 단축 개헌.

정유미 기자 : 그 범위가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까지 생각하시는

전해철 전 의원 : 당을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체제나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소위 개헌연대.

전해철 전 의원 : 개헌연대나 시민단체나, 원로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민주당 말고도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가야 되고 다른 당을 같이 한다 이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전해철 전 의원 : 당으로서는 조국당이 이야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한다면 조국당은 당연히 환영하고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게 있을 때 당과 하는 이야기지만 말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탄핵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비록 기간이 없고 또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그게 짧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이기기도 하고 의미 있는 승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태곤 실장 :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외연 확장에 대한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말하자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국혁신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재야' 정의당도 되게 쪼그라들었는데 '어디 가냐, 다 나 찍지'. 근데 나의 외연 확장은 중도보수 쪽으로 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쪼그라져 있으니까 외연확대, 저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게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되고 합쳐질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게. 이재명 식의 외연 확장 전략과 전통적인 외연 확장 전략, 옛날에 문 대통령이 촛불정부 말했던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건데

전해철 전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다만 예를 들면 상속세 부분이. '상속세를 좀 더 조절해야 되겠다' 또는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그게 실제로 상속세 정해 놓은 게 굉장히 오래 됐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지금 감세가 맞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감세로 인해서 재정의 역할이 잘못돼 있다는 거거든요.

정유미 기자 : 세수 펑크가 되면서

전해철 전 의원 : 그렇죠. 큰 틀에서 봐야 되잖아요. 상속세 바꾸는 부분도 감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산에 대해서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체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고 시대착오적인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야말로 선거 때 이야기하고 공약을 하고 하면서 선거 이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빨리 해서 당장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하면서 가는 거고, 오히려 저희들이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시급한 건 민생이죠.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시지표도 그렇지만 체감 경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라든지 실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나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으로서 책임지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저는 적어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에라도 해결하고 아까 말씀대로 세제나 이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공론화해서 이후에 당선돼서 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 체제를 바꾸고 하면 훨씬 더 저는 외의 사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을 가지고 '이건 중도층이 원하니까 빨리 하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울타리도 치고 공감대도 얻고 그것이 저는 대선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끝으로 김동연 지사를 돕게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으니까 왜 김동연 지사인지, 왜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방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 :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정자문위원장을 맡을 때 김동연 지사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정치적으로 지향점을 갖거나 지지하거나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분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왔던 것 중에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설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비전2030이라는 그걸 하신 것도

정유미 기자 : 김동연 지사였죠.

전해철 전 의원 :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2004년, 2005년에 무슨 2030년이냐?' 하지만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2020년,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당시에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재정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재정이 확대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했던 게 김동연 지사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정치를 하면서 일을 한다 할 때는 계기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도지사가 잘 됐으면 하는 계기가 있었고, 뒤에 보니까 참여정부에 해왔던 것,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향점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실현은 어렵지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대 때는 선거법에 대해서 140명 모으고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복지 측면이나 비전2030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도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당시 원포인트 개헌도 이야기하고 대연정의 제안도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실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21대 때도 그렇게 선거법을 사실 140여 분이 뜻을 모으고 전원위원회에서 100여 분이 본의에 가서 발언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의 벽이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그 정치체제 개혁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실천 의지라고 봐요. 김동연 지사가 실제로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