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확인된 '미국 민감국가'…북·중·러 등 적국이 대다수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SCL에 포함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대다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라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안정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도 SCL에 오르는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OE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SCL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SCL에 오르기 전에는 제약 없이 미국과의 연구 개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했지만, 목록에 포함된 뒤에는 'DOE의 내부 검토'라는 사전 승인 절차가 추가돼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다만, SCL도 안보 위협 수준의 경중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눠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돼 있다고 DOE는 밝혔습니다.

특히 SCL에 포함된 국가들이 '광범위'하다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습니다.

DOE가 언급한 '정기적 협력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타이완, 우크라이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는 적대국이 아니지만 SCL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타이완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SCL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L에 오른 것은 한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축소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E는 한국이 목록에 오른 시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올해 1월 초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 외교 당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