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핵안 8건은 줄기각…헌재 심판 기다리는 5건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 선고가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중 8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는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지난 2023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안동완, 이정섭 등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오늘(13일) 선고가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사건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오는 18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변론기일도 지정 안 된 반면, 이들보다 접수가 늦었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총 16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