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에 발목 잡혔다…특별연장근로 확대도 난항

<앵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서는 주 52시간을 풀어줘야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만 있는데,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직 반도체 연구원은 사무실의 월말 풍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직 반도체 연구원 : 한 이틀 정도 남겨 놓고는 이제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야 너 몇 시간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휴게시간을 올려 근무 가능 시간을 확보하는 편법도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현직 반도체 연구원 : 하루에 3시간씩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리미리 근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면, 연구 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직 반도체 연구원 : 수율을 올리거나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 자체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3개월 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고 연장도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를 놓고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 삼성전자는 자사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업계 관계자 : 연장 요건이 이제 좀 까다로워서 현재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부분을 한 6개월 단위로만이라도 조금만 늘리면 그래도 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되며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여야, 노사의 타협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