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거부·휴학 종용'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교육부는 최근 2개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지난 7일 경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익명 투표에서 휴학 찬성 응답률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를 한 데 이어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투쟁 가이드라인'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이 공지글에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대학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를 실명으로 한 뒤 찬성에 치우친 중간집계 결과를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나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