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불공정무역판정 지원과 신설한다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무역 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위 확대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무역위 개편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트럼프 2기 무역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무역구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무역위원회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