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세 토론회…과세합리화 방안 논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늘(6일) 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선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간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세제 개편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