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희의 포항제철' 소환하며 AI 공개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AI(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에 대해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슈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소 잡음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미래 첨단산업 정책 이슈를 던지고 여당의 반응을 끌어내는 등 담론을 주도하는 모양새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여권에선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오세훈 서울시장), "공상 소설 같은 얘기"(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국가의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데 사회주의가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가가 지분을 투입해 전략산업을 키워 성과를 나누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도 AI 기업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고, 미국과 사우디도 국부펀드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또 "AI 기업 지원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 이게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 등에 제동을 거는 조치의 일환으로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증권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홍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후 "금감원이 그런 입장을 냈나. 장난이거나 오보 아닌가"라며 "(현 정부가)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AI 산업 투자, AI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 같은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토론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정책위에서 주관해도 좋고 어떤 형식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