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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팔면서 '유럽 규정'…'잊혀질 권리' 제한

<앵커>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중국의 비야디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딥시크 기반 자율주행 기능을 신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비야디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건지, 매뉴얼을 입수해 짚어봤습니다.

박현석 기잡니다.

<기자>

서울의 한 비야디 전시장.

국내 출시를 앞둔 아토 3가 전시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곧 새 모델이 나온다고?) 저도 사진을 봤는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돼요.]

아토 3의 차량 소유자 매뉴얼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 항목에 GDPR을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GDPR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비야디 한국 법인이 한국에서 차를 파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엉뚱하게 유럽 기준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 BYD가 진출해 있는 유럽에 있는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베껴 쓰다가 미처(못 고쳤다)?) 그렇죠.]

매뉴얼에서는 '잊혀질 권리' 등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철회하더라도, 본사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법에서는) 탈퇴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왜 보관하는 건지, 오남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한국 법과는 좀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유럽 기준을 가져온 이유를 비야디 측에 물어봤습니다.

[BYD 코리아 관계자 : 타 시장에 있었던 매뉴얼을 저희가 번역해서 테스트용으로 일단 올렸던 건데….]

그러면서, 차량 출고 시점에 맞춰 국내 법규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야디 측은 운전자 정보와 주행정보는 중국 IT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데이터센터에 저장되므로 해외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상 온라인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여서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달 중 차량 인도를 안내해 왔으면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준비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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