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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변론종결 예고…국회 측 "끝까지 최선" 윤 측 "최종변론 준비"

25일 변론종결 예고…국회 측 "끝까지 최선" 윤 측 "최종변론 준비"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기로 하자 국회 측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과 관련한 입장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선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신속한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소추위원 측은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직 반성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아주 우려스럽다"며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평화로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변호사는 끝까지 재판을 낙관하면 안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 관련 입장을 묻자 "최종 변론은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최종 변론 전 추가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선 "돌아가서 여러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있으니 검토하며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모든 건 법치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선진국 문명대국 반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첫 증인인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의 탄핵이나 예산, 입법 독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평상시 국무회의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조 청장은 이날 본인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핵심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검찰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말했는데, 윤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했다고 진술한) 6차례 통화는 무슨 통화를 어떤 경위로 한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최기상 의원은 "조 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부분까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장 변호사는 한 총리가 이날 말을 아낀 데 관해 묻자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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