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 대응 정당했나' 설문조사…"모두 정당" 12.8%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오늘(12일) '보건의료 개혁의 동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0∼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지역의료 강화 76.3%, 의료사고 안전망 69.0%, 공정보상 63.3%, 의료인력 확충 6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절차상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 '부분적으로 정당함' 48.5%, '모두 정당하지 못함'24.5%),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 6.4% 등이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정부 대응으로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음' 39.3%,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 33.2%, '응급실 등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15.6%,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미처리' 6.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사의 대응은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정당함'은 12.8%에 그쳤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당함'은 47.3%이었고, '모두 정당하지 못함'은 34.3%,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은 5.6%였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의사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가 집단사직한 것'이 61.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의대생이 집단 휴학한 것' 18.0%,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 9.9% , '학사일정 확정 이후에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것' 8.9%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