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심리 속도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접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최근 새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가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사건이 배당돼 있습니다.

통상 신건 배당 중지는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데,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에서만 5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건 배당 중지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