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채택하면 안 돼"

국민의힘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다며 엄중한 헌법 재판이 말 바꾸기 속에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