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명태균 '황금폰' 확보... 尹 보고 후 수사 안 돼
- '내란 촉발제'라는 의혹 짙어, 특검 당위성 확보
-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으로…내란특검도 재추진
- 내란 못 덮어, 與도 밝히고 선거 치르는 게 낫다
- '잘사니즘'? 위기 진단 해봤을 때 성장 전략이 중요
- "뻥사니즘"이다? 왜곡·호도가 원내대표 전략인가
- 與도 뒷방서 뒷북 말고 건전한 건설적 경쟁 해야
- 주52시간 예외? 둘 수 있다는 것, 개헌은 대선 이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 오늘 본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법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발의하고 그 발의내용을 제가 제출하면 법사위에서 심의하게 되지요. 그러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소위로 넘어가고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 한 다음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요.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법사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박성준 : 법안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법안 제출을 한다는 얘기군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박성준 : 명태균특검법은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전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명태균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작 문제라든가 또 선거 공천개입에 대한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좀 포함될 것으로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특히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요. 제3자 특검, 특히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른바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는 거 민주당에서 확보했습니까?
 
▶박성준 :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십니까?
 
▶박성준 :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확보했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는지를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분명히 다 있었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까지 보고됐던 사항인데요.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명태균특검법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은 이미 검찰이 확보했을 거고요. 그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대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성준 : 이미 11월 4일에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거고요. 그 이후에 명태균이 구속되면서 황금폰을 확보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검찰에서 오히려 명태균에게 황금폰을 없애라는 것을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 부분은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박성준 :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면 왜 명태균의 수사가 검찰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내란이 이루어진 가장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내란과 관련된 국조특위라든가, 내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든가, 또 하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 윤석열의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명태균의 황금폰,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윤석열에게 내란을 촉발하는 촉발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명태균특검법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추진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좀 겹치잖아요.
 
▶박성준 : 지난번에 김건희특검법은 안에, 뭐냐 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들어가 있었지요.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명태균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부분을 분리해서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만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추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분리해서 상설특검으로 좀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상설특검으로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만약에 내란특검법 결국에 폐기되면 또 추진하실 겁니까?
 
▶박성준 :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란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세력들은 지금 내란의 밤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내란세력들이 지금 국가 권력기관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란특검법을 통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조기대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흔들기 위해서 명태균특검법, 내란특검법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 제가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인 박형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수사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저는 이런 흐름들은 언론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건 수사하게 돼 있다. 특검법이 됐든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명태균 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명태균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부분, 다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순리이지요. 그걸 지금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108석으로 해서, 몇 명을 통해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재발의를 통해서 부결을 시킬 수 있겠지만요. 이 내란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어차피 명태균 씨 문제든 순리대로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박성준 : 수사 당연히 하게 돼 있지요. 만약에 대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대선을 들어가는 게 낫지, 대선과정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그 전략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박성준 : 뭐 웃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박성준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지지세력에 대한 호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성준 : 지금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얘기해 보지요. 잘사니즘, 예전에 먹사니즘 얘기를 했었는데 잘사니즘 얘기를 했거든요. 주4일제, 정년연장, 보편적 기본사회, 국민소환제 한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잘사니즘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게 뭡니까?
 
▶박성준 :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실진단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먹사니즘에서 이제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 사는 문제로 우리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잘사니즘이고요.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가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이 잘사니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에 방점을 맞췄다. 그래서 ABCDEF라고 하는 성장전략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디펜스. 국방산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E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했고요. F는 공장,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특히 사양산업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까지 다 포괄해서 국가의 성장전략을 다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가,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질서를 세우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요. 그러고 또 연금개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성장 나오고, 한미동맹 강화 나오면 언론에서 딱 보는 게 우클릭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박성준 : 우클릭하고 중도실용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바닥이 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소상공인이 힘들고, 지금 공장이 폐쇄 직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위기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진단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전략을 세운 거고요.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ABCDEF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표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은 민주당의 기본적 가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1997년 집권한 이후에 미국과의 어떤 연대, 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그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어떤 큰 정체성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잘사니즘이 아니고 뻥사니즘이라던데요?
 
▶박성준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연설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조직생활해 보셨잖아요. 저도 회사생활 오랫동안 해 봤는데요. 뒷방에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절대 잘될 리가 없어요.
 
▷김태현 : 이건 뒷북입니까?
 
▶박성준 : 이건 뒷북이지요. 공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서 건전한 건설적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뒷북으로 해서는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뻥사니즘 얘기 나오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채식주의자라면서 치킨 뜯는다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정책에 대한 진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적용 이걸 검토할 듯 얘기하다가 주4일제를 얘기했어요.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뭐 성장 얘기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 진정성이 있고 그 내용을 다 담았지 않습니까?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문제도 다 얘기를 했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한 정치적 수사(修辭)를 하는 게 원내대표의 품격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그 용에 대해서는 실제 대변인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을 호도하거나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이 과연 여당인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장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래서 반도체법의 주52시간 예외조항은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결론적으로 철회한 겁니까?
 
▶박성준 :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부분은 노동에 대한 유연화를 얘기했지만,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예의를 좀 벗어나서 당대표 연설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뭐 좀 소란도 일으키고 그러던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이재명 대표께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총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러한 노동시간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노동대가의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전 세계 OECD 기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다 제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결론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박성준 : 노동시간 52시간 관련된 부분도 그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둘 수 있다. 그렇지만,
 
▷김태현 : 반도체법? 그러면 두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박성준 : 그 부분을 만약에 두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가운데 노동대가에 대한 부분은 해 주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소환제 얘기도 하던데요. 아시겠지만 이건 개헌사항이잖아요.
 
▶박성준 : 개헌사항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것은 국회법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건 법적으로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대선주자들은 다 지금 개헌 얘기를 하거든요.
 
▶박성준 : 그러면 도대체 다른 대선주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김태현 : 언론에 회자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준 : 언론에 회자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김태현 : 민주당의 원로들도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성준 :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잔존하는 가운데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라는 조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령(言令)이라고 할까요, 언어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 아닙니까? 지금은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국가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가가 회복되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이후에 개헌하겠다 이런 건가요?
 
▶박성준 : 그 이후의 문제겠지요.
 
▷김태현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박성준 : 네. 지금은 개헌이라고 했을 경우에 안정적 관리하에서의 어떤 계엄문제가 등장했을 때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내란이 진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그건 언어적 수사(修辭)라고 봐요. 정치적 수사(修辭)요. 자기의 정치적인 무슨, 예를 들어서 여타의 후보들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은 조기대선의 조 자도 꺼내지 않으면서 밑으로는 지금 다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탄핵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조기대선 얘기도 안 하면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흔들어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박성준 :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삼기 위한 하나의 큰 어젠다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