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편법·우회여신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는 편법·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 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