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