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없다' 1차 보고서에 尹 격노…2차 보고서 재작성돼
- 2차 보고서, 국정원장 비서실이 작성했단 말도
- 헌재, 마은혁 인용 가능성…임명 않으면 '제3의 내란'
- 헌재결정 불이행은 헌법 위반, 최상목 탄핵 사유
- 실제 탄핵 추진은 지도부가 심사숙고할 것
- 내란특검 재의결 가능성 반반…부결되면 재발의
- 尹면회가 '인간적 도리'? 지도부 접견은 정치행위
- 尹 구치소 청문회 추진할 것…與 참여는 의문
- 김경수, 자신 처지만 생각 말고 민주진영 힘 모았으면
- 이재명, 한일관계도 우클릭? 좋은 상호작용 과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위원,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
▷김태현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지요.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이자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선원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선원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이거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선원 : 헌법재판관님들이 워낙 전문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인용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금 언론보도 나오는 것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위헌이라고 확인이 되더라도요.
▶박선원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런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권한,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고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이 또한 제3의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법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폭도에 의해서 파괴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인데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한대행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그다음에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박선원 :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 기능을 못 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서울지방법원에 폭도가 난입하지 않나, 마침내 헌법재판소 권능까지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서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선원 :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최상목 대행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 : 결국 만약에 의원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도 비슷한 사유로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탄핵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결국 주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박선원 : 상설특검법안도 처리 안 하시고, 그러고 내란특검법은 아예 재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가, 또 연속해서 7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미 탄핵을 하려면 넘쳐 있지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이 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위헌이 이미 성립돼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덕수 총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의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 이미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보면 탄핵을 당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미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임명하지 않고 후보자를 골라서 쓰기 전법 이런 것들은 불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결론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그런 상황으로 밀고 나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면 탄핵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박선원 :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위헌이라고 판단해버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게 되면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논리상으로는 탄핵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박선원 : 저는 당의 지도부는 아닙니다마는 논리상으로는 탄핵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헌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당이 추진할 것이다?
▶박선원 : 그건 지도부가 오늘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지금 특검법에 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 재의결 가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선원 : 가능성은 역시 반반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는 듯하지만 그러나 조기대선 준비는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선원 :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을 오히려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재의결 가능성도 반반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다시 발의하십니까?
▶박선원 : 해야지요. 왜냐하면 내란특검법은 전체적인 상황이 아직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오랜 친구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니시라면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친구로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인간적 도리라고 말씀하시지만요. 현재 권영세 대표, 그다음에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 이 두 분들은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리 예고를 하고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지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직무정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직무정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정치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원래 대통령 직무정지하는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당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거의 외부접촉을 철저히 스스로 차단하시고 일체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관저에만 계속 박혀 계시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이런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5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방문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과거 2016년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갇혀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비공개 심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청문회를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에 방문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중요한 게 대상자인 대통령하고 전 국방장관이 나오느냐인데요. 혹시 조사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까? 이게 거절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선원 :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특위지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수사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나 검찰을 거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필요하면 헌재에 나오시고, 또 본인이 좀 불리하시다 생각하시면 국조특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스스로 내가 각오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각오하신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국조특위에도 응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국회에서 열리는 특위는 다 생중계가 되는데요. 이건 구치소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되잖아요.
▶박선원 : 비공개로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출석하면 거기서 있었던 문답들을 나중에 언론에 푸는 형태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겁니까?
▶박선원 : 그럴 겁니다. 여야 간사가 설명을 할 텐데요.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삼청동 대통령 안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러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다 가다가 남은 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습니다. 동의해 줬는데 실제로 심문에 같이 가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중요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게 선관위의 전체 시스템 확인이거든요. 국정원에서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선원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만 보안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7월 아주 집요하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말 귀찮게 해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하고도 일주일을 점검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점검해서 원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인 10월 6일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발표를 못 했습니다. 이때 발표자료를 본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래요. 이런 거 하자고 지금 두 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느냐.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래서 1차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1차 보고서는 폐기되고, 강서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월 10일 발표한 2차 보고서는 상당히 작성한 사람도 달라요. 1차 보고서는 원래 서버를 조사했던 기술팀이 기술적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고요. 10월 10일에 발표된 2차 보고서는 국정원의 과학정보팀이 아니고 국정원장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 국정조사 때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나오는 사무총장께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보고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파기될 뻔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서 2차 보고서로 재작성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정원은 헌법기관을 보안감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밖의 일을 실행하고, 그것도 1차 보고서와 다른 2차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선거 전날 발표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행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정치에 관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의원님이 SNS에 글을 하나 쓰셨다가 삭제하셨던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봤더니 “윤석열에 탄압받은 자, 윤석열에 사면받은 자.” 이런 글이었거든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탄압받은 자는 누구이고, 사면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박선원 : 탄압받은 자는 이재명, 김경수입니다.
▷김태현 : 사면받은 자는요?
▶박선원 : 사면받은 자는 김경수이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아끼는 후배이고 늘 좋게 생각하는 분인데요. 본인은 탄압받았지만 사면은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탄압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주진영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지금 우리가 서로 북돋고 좋은 말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올렸는데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이 또한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의원님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게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삭제하신 거예요?
▶박선원 : 분란까지는 아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면 것인데요. 꼭 후배 지사에게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SNS를 보니까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깁니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 조금 이렇게 좋은 쪽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발언을 서로 하면서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른바 친문, 또 비명계 쪽에서 뭔가 친명계를 향한 어떤 견제구들을 던지는 것 아니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니까요. 이런 언론의 분석들이 있거든요. 아닙니까?
▶박선원 : 초기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승패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이상 내란이 없는 나라,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관세폭탄으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런 방향으로 뜻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정책적으로 우클릭하고 있다는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요. 경제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 안보에 관해서도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 보니까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기존에 일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는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서 일본대사도 만나고 외교적 행보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이다. 그러나 일본하고의 다양한 안보협력도 가능하다까지는 지금 기본 입장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 그 국방력, 군사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이로울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설명에 기초해서 대표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은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