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리면 무력 충돌 불사할 수도"…양안 분쟁 발발하면 한국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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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 이종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은 전 세계 안보와 경제 구조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타이완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거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 지도자들과 달리, 현재 시진핑은 타이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은 물론 군사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소위 일국양제를 통한 '평화적' 통일은 사실상 타이완의 처지를 배제한 '비무력적' 통일이며, 홍콩의 상황을 목도한 타이완인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시진핑이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타이완을 정복하려는 동기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계에선 국내 정치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권위주의 지도자가 이를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타이완을 향해 더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타이완해협을 봉쇄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피하더라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스탠포드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에익 프레이만이 쓴 칼럼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요? 미국과 비슷한 대응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특수한 전략적 대비도 요구됩니다.
  중국이 타이완과의 분쟁을 준비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한반도 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거나 실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는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이른바 "영향력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지만,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북한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이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의 딜레마"는 중국이 생존적 위기를 느끼는 "존재론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이 타이완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는 시기일 것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한반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그러한 압박이 북한의 미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중국은 단기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북한을 압박할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한반도에서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타이완 분쟁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활용한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이완해협은 한국의 수출입 물류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이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육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바다마저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과 원자재는 타이완해협을 통해 동남아, 중동, 유럽 등으로 운송되는데, 이 경로가 차단되면 일본이나 동남아를 경유하는 우회 항로가 주요 대안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일본을 경유해 동중국해를 우회하여 동남아시아를 지나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는 일본의 안정적인 항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운송 거리와 비용 증가 및 외교적·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태평양 직항로는 동해에서 일본 동쪽 해역을 경유해 중국과 타이완의 해상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항해 거리가 길고 기상 조건이 불안정하여 물류비와 위험 부담이 증가합니다. 북극항로는 거리를 단축할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적 변수와 계절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대체 항로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대체 항로 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준비를 통해 미래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국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디커플링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미국 중심 경제 체제 부활의 연장선에 있으며, 중국의 대응도 여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내 자립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제품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의 부담을 전 세계로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분담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