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특검법'에 "시간 끌기" "독소 많아"

<앵커>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름의 중재안으로 내놓은 게, 여야 합의의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울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죠. 야당은 결국 시간 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야당의 2차 수정안이 상정된 어제(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이라야만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을 테니 자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만둔 뒤 김성훈 차장 대행체제의 경호처가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최 권한대행이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사전 명분 쌓기"라며 "이 역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2차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로 바꿔 양보했는데,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최 권한대행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외환죄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야당안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라며 여당 독자안을 따로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셨는데 그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흔들겠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며 모레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소위를 통과한 야당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라 여야 협상이 현실화할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