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저출생탈출 신호탄? 반짝현상?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대책의 성과로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출생인구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출생인구 증가 수치가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점을 근거로 '반짝 반등'이라는 경계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각종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훈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벼랑 끝에 몰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오늘(3일)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이런 기조에 힘입어 '출산과 결혼은 손해'라며 기피해 온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일부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산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비롯해 올해 7월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출생률 반등을 이뤄내는 데 한몫했다고 석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석 교수는 "출생등록제 등은 '사회가 가족과 함께 양육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의미'의 정책"이라며 "부모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얻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생인구 반등이 '뉴노멀'이 되려면 기존 정책을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각 지역과 세대에 필요한 정책이 현금성 지원인지, 돌봄 서비스 등 복지 확대인지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동시에 일·가정 양립 정착과 가사 노동의 인정 등 출산과 육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출생인구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9년간 내리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했다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른 폭이 미미한 탓에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는 24만 2천334명으로, 전년(23만 5천39명) 대비 3.1% 늘었습니다.

2015년(44만 4천98명)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절반 수준입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출생인구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으로 본다"며 "과거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아제한정책이 중단돼 출생인구가 급속히 늘던 1991년 무렵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인구가 증가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1990년 64만 9천여 명이던 출생아는 1991년 70만 9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92년과 1993년에도 각각 73만여 명, 71만 5천여 명을 기록하며 7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