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도 불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시민단체 "당장 체포하라"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내일(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버티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들은 "당장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내일(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뜻을 밝힌 만큼, 내일(25일)로 예상됐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마저 사실상 거부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내란이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이첩되지 않은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도 크다는 점을 공수처가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공수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 등입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은 구속돼 수사받는데, 그 수괴가 관저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우두머리로서 할 짓이 아니다"며 즉각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내란범 수괴가 어느 기관에 갈지 고를 권리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공조수사본부는 내일(25일)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권력 직접행동'은 윤석열 체포 버스 출정식을 열고 대통령 관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