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한동훈, 당대표 흔들기 막으려 특검? 약간 짜증도 나"

- 한동훈, '특검도 고려' 발언 존재 자체 부인 안 해
- 당대표 흔들기 막기 위한 카드로 특검? 짜증도 나
- 할 것처럼 하다 숙여온 韓, 실제 특검 갈지 봐야
- 윤한면담 뒤 친한계, 내게 특검법 협상 걸어달라더라
- 특검 재표결 부결되면 재발의 당연, 내용 변화 가능성
-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저이전 감사결과 누락 의혹 있어
- 탄핵 남발? 탄핵은 고도의 독립기구 대한 견제수단
- 이창수 탄핵, 국민 납득 어려운 수사 처리 견제 위한 것
-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사건 방치해 놓고 수사하는 척
- 오세훈, 말과 사실이 하나하나 달라…수사받던지 해명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최근 한동훈 대표의 변화기류가 포착됐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관련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한국일보에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당원게시판이요.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중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야당에서도 김건희여사특검법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일단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뭔가를 막기 위한 카드로 특검법을 쓴다 이게 좀...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요. 나를 흔들어? 그러면 나도.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결리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찬성하는 명분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본인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건 사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괜찮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이건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라서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그거 하나가 좀 걸리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하나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는 측근이든 누군가는 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라든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이건 있기는 있지만 내가 한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태현 : 나는 그 말 안 했지만 그런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으신 거구나.

▶박주민 :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많은 평론가들이 공포탄을 쐈다, 경고탄을 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끝난 뒤에요.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김태현 : 정말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누가요?

▶박주민 : 그걸 여기서 어떻게 밝힙니까.

▷김태현 : 실제로 친한계 의원들 몇 명이?

▶박주민 : 네.

▷김태현 :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헌적 요소를 좀 제거한 걸로.

▶박주민 : 그런 얘기까지는 없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그냥 협상을 좀 걸어와라,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김태현 :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요.

▶박주민 : 네.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주장하고, 갑자기 우리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되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점점 어떻게 보면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류는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갈등은 있고,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과는 시키고 싶으시지요?

▶박주민 : 그래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명분이 부족하다 아니다는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윤한갈등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 물밑작업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 해야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친한계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요.

▶박주민 :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야지요.

▷김태현 : 실제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만날 때마다 얘기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되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고 특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좀 바로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박주민 의원에게 찾아와서 먼저 협상 좀 걸어와 이렇게 부탁했다는 친한계 의원에게 지금 또 찾아가서 이 상황이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실 거예요?

▶박주민 :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사람들 만나야 되면 만나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공포탄 말씀하셨잖아요.

▶박주민 : 제가 아니라 평론가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 경고탄, 공포탄 뭐 이런 것을 쓰더라. 공포탄이라는 것도 경고의 의미로 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일, 한 열흘 좀 남짓 남았는데요. 이게 공포탄, 경고사격 여기에 머물 것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진짜 실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 워딩을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거예요.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쭉 가는 분위기인데 이건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라는 것은 그만 흔들면 나도 안 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이 걸린다는 거예요, 약간 짜증도 나면서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쭉 가겠다, 우리가 이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념이니까 가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그러고 오히려 기존까지의 흐름을 보면 항상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숙이고,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숙이고 했던 것을 반복했던 게 또 한동훈 대표의 특징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부결된다고 치면, 공포탄으로 끝난다고 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그 친한계 의원이 박주민 의원한테 요청했던 대로 더 톤을 좀 낮춘, 국민의힘 쪽 표현대로 하면 더 위헌적 요소를 없앤 그런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도 있습니까?

▶박주민 : 일단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가 특검관철 이걸 내걸고 지금 장외집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거냐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좀 있어요.

▷김태현 : 더 낮춰줄 것이냐 그건 아직은.

▶박주민 :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어떻게든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변화 가능성은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한다 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방침을 세웠던데요. 감사원장 탄핵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박주민 : 제가 법사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요. 봤더니 대통령실 관저이전 의혹, 또 관저를 이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감사결과를 일곱 번 정도 발표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했고, 또 일부 사실은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사의뢰까지 한 사안이 있는데 계속 발표 안 하고 지연시키고, 일부 사실 누락하고 이랬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또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국정감사 과정에 봤더니 필요한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임명과정에서의 국회 관여가 있는 거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부 공무원, 예를 들어 검사나 장관 탄핵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박주민 :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핵제도라는 변호사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의원님도 변호사이시잖아요.

▶박주민 : 가끔 까먹어요. 탄핵제도를 헌법에 둔 이유, 특히 탄핵을 헌법에 명시한 그런 어떤 이유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관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의한 탄핵제도를 둔 거지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탄핵제도의 의미가 원래 그렇잖아요.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대신 국회에서는 탄핵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법관도 아시다시피 잘못했다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제도상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탄핵만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제도가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두 번째는 또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보드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기능이 다 정지되느냐. 사실상 보드시스템이라는 원칙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지요.

▷김태현 : 위원회 형태로 돌아가니까?

▶박주민 : 네, 위원회 형태로 돌아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권한이 뭐 이 사람이 정지가 되면 감사원이 마비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드시스템인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보드시스템처럼 운영을 안 해온 게 문제였지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중앙지검장 탄핵도 있고,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좀 있어요.

▶박주민 : 중앙지검장 탄핵은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얘기가 나오고 한 지 좀 되다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지시한 바도 좀 어기는 형식의 수사를 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돼서는요.

▷김태현 : 예전 이원석 전 총장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전 총장 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보면 수사결과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로서도, 아마 그러고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창원지검으로 가보지요. 명태균 씨 수사 창원지검에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평가들이 있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박주민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창원지검에 최초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이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했지요.

▷김태현 : 처음에요.

▶박주민 : 그러고 공소시효를 도과시켰지요. 공선법 공소시효가 도과됐어요. 정치자금법만 수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검사가 선관위가 문제제기해서 넘긴 사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를 시킨다. 흔한 일입니까?

▷김태현 : 흔한 건 아니지요. 선관위 고발사건은 선거법에서,

▶박주민 :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지요. 거의 없잖아요.

▷김태현 : 차라리 무혐의처분을 하면 하지.

▶박주민 : 그렇지요. 이거 완전히 사건을 방치해놨던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의 매개체인 휴대폰을 초기에 압수수색했으면 검찰이 확보했을 수 있지요. 그런 걸 잘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하는 척 하는 것 같다.

▷김태현 : 그런데 수사팀 새로 꾸렸으니까요.

▶박주민 : 왜냐하면 자체 분위기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보고요. 지금 지검장이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는 척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특히나 명태균 씨 녹취록에 보면 창원지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 도과라는 정말 보기 힘든 일도 일으키고, 제대로 증거도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했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기소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지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다?

▶박주민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까지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저항하지 않고 협조를 했고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일종의 짜고 친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박주민 :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기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1시에 할 테니까 1시에 오세요 이렇게 당직자가 알려줬다면서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점심 먹고 이렇게 알려줬다면서요.

▷김태현 : 그런데 집권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여당에서도 자료를 다 순순히 줬다는 거잖아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하면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공소시효 도과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당 쪽하고 사전에 고지나 뭐 이런 게 됐으니까 기자들한테 식사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박주민 : 말해 뭐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 좀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난 재보궐선거 때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 회장이 대납해 줬다는 의혹 이게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원님, 오 시장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요구하지 말고 고소하십시오." 어떤 의문이 남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박주민 :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의 말이 하나하나씩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 얘기한 것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고 김한정 씨 관련돼서도 본인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봤더니 이 김한정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과상생인가요, 상생과공정인가요?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울시 산하단체나 출연단체에 좀 포진되어 있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들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리고 김한정 씨가 지금 발언한 새로운 또 녹취가 공개되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을 죽일 거냐, 그냥 입을 막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10억씩 딱 주고. 10억으로 입을 막아야 될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터무니없는 얘기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든지 이런 조금 더 적극적 해명, 또는 해명으로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시잖아요.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를 국민에게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셨다. 이거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모이고 있습니까?

▶박주민 : 실제로 응급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수술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고,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건보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을 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갈면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건보재정과 세금을 엄청나게 국가가 썼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배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만든 법은 배상이 아니에요.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든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이 법은 무조건 다 뭔가 보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둬서 그 심사위원회가 내용을 다 심사해서 해당 되네요 하면, 그러고 이 정도 보상을 드리면 되겠네요 하면요. 그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간의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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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