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권한 밖 수사와 기소…공소기각 판결도 기대 중
- 김진성, 본인 위증 자백? 검찰 압박에 허위자백 가능성
- 李 실형 나올 경우 플랜B?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이미 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실효 돼…법정구속 불가
- 선거법 1심 납득불가, 하지만 사법부 비판하는 것 아냐
- 李 항소심, 당 지원 범위 법리 검토 중…간접지원 될 듯
- 장외집회에 셀 수없이 많이 모여, 李 선고와는 무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법률대변인)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 법률대변인으로 임명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재판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의 법률대변인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이 법률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좀 생소한 직책이거든요. 이 직책이 신설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이건태 : 법률 쪽을 맡은 대변인은 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적 죽이기라든지 정치탄압 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법률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슈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또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자 이런 취지로 임명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각종 조직들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통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태 : 기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최근에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두 기구가 역할이나 이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법리검토라든지 홍보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기구를 합쳐서 검찰의 독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로 두 기구를 합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의원님, 위증교사 사건 오늘 1심 선고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태 :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리라고 생각하고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예 수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수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는 것 같고,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은 위증이 없었는데 무슨 위증교사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건태 : 이게 공소사실만 보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하여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한 적이 없다. 김병량 시장은 인품상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위증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2002년도 검사사칭 사건 때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최 모 PD가 고소취소 협의도 있었고 고소취소 약속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팩트인 거지요. 그래서 위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위증이 없으니까 교사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 교사 부분은 위증 본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 씨가 제가 위증했는데요 이렇게 법정에서 본인이 그냥 본인의 죄를 자백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위증이 없는 거예요?
▶이건태 : 그 부분은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본인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검찰이 백현동의 브로커라고 알려진 김인섭 씨하고 이분을 같이 공범으로 보고 영장까지 청구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잡고 있어요. 그런 검찰이 사건을 잡고 있고, 그런 압박 때문에 허위자백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이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론이 관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작년 9월인가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때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서 법원에서도 유죄로 어느 정도 본 것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 국민들은 소명과 증명을 구별을 잘 못 하실 텐데요. 영장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의 정도가 낮은 걸 말하고, 유죄판결이 되려면 입증이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범죄사실을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내용 중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짜깁기 편집해서 영장범죄사실로 기재했고, 증거도 본인들 검찰에 유리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영장단계에서 소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변호사 시절에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 때 중앙지법에 가십니까?
▶이건태 : 저는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오지 말라 그랬다던데요.
▶이건태 : 그거야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그건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지자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는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의원님들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태 : 그게 의원들한테 부담이나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태 : 그거야 각자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오면 좋은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유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플랜B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태 :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건태 : 네. 그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정구속도 얘기를 하던데요. 체포동의안이 그 당시 갔었고, 법원이 그걸 받고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이미 실효된 거고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보면 사법부를 자극하려는 것은 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혹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법부를 자극했을 때 불이익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겁니까?
▶이건태 : 그러니까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과 우리가 1, 2, 3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법 항소심 관련해서 당에서 조력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변호사 비용 부분이 이거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이건태 :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요. 대선후보하고 당은 일치화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지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요.
▶이건태 :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사무총장실에서 검토를 할 텐데요.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태 :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당이 받게 될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에서 법리검토를 하는 그런 정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변호사 출신 의원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해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건태 :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헌법의 위반 이런 부분은 당에서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수성향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건태 : 저는 그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변호사 성향을 고려해서 선임을 고려한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현 : 이 기사 보면 판사 출신과 같은 유력 전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썼던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이건태 : 그러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 전관이다 아니다, 보수다 진보다 그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내셨으니까 혹시 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이나 이런 건 안 하십니까?
▶이건태 : 저도 적임의 변호사를 찾아서 조언해 드릴 생각인데요. 아직 조언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정농단 심판과 이 대표 죽이기 저지 여론이 민심이라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주말에 있었던 장외집회의 성격은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태 : 결국은 이재명 죽이기하고 국정농단이 두 갈래로 보이지만 사실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몸통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사고체계, 도덕성 여기에서 근원되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 광화문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는 발언을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제는 연단에서 발언도 안 했다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발언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이건태 :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간에 집회를 하다가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굉장히 넓게 결집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면 민주당도 그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맞지 민주당만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박찬대 원대 정도만 발언하고 다른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일체 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누가 주최하는 집회든지 간에 이렇게 장외집회하면 경찰은 추산인원을 좀 줄이고 주최 측은 늘리고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몇 명입니다 이걸 카운트를 안 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적어서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건태 : 앵커님도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카운터블이라고 하신 거지요.
▷김태현 :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못 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요. 제 능력으로는 못 세겠던데요.
▷김태현 :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안 세고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말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들은 좀 있습니까?
▶이건태 : 그렇지요. 당원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채울 수는 없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건태 : 대부분이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보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획이 안 잡혔다 그러던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번 주 장외집회를 하고 안 하고는 오늘 선고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이건태 : 그렇지는 않지요.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에 대한, 국정농단이나 민심을 팽개친다든지 외교를 엉망으로 한다든지 전반적인 국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규탄집회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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