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정 상황 안일하게 대응...국민 인내심 한계
- 내가 '신3김'? 언론에서 봤지만 금시초문이라 생각
- 포스트 이재명? 당 생존위기, 플랜B 논할 때 아냐
- 다만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커나갈 환경은 만들어야
- 정치투쟁은 하되 사법리스크 대응 냉정해야
- 비명-친명 가르면 안 돼…중진들 발언 신중해야
- 민심 얻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 맞는 싸움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판결 이후에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전 의원이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김태현 : 8월에 전당대회 끝나고 그동안 잠잠하셨는데 요새 다시 정치면에 김두관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두관 : 제가 지금 민주당의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활동하고요. 또 그동안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도 못 만나서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요. 또 친척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정중동으로 지내시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중앙정치에 등장하신 게 지난 18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이후인데요.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위한 1인시위 이것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셨거든요. 제가 중앙정치라고 할게요. 중앙정치에 다시 등장하시면서 아이템을 이걸로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김두관 : 정치활동 재개라기보다는 지난번 8월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임기단축 4년 중임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소위 7공화국을 여는 헌법개정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그동안 8월 이후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이 인내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와 그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평소에 주장했던 것을 실현하는 정도이지요.
▷김태현 : 평소에 그런 주장을 하셨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얘기는 민주당 장외집회에서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거든요.
▶김두관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중앙정치에 다시 돌아온 시점이 18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거든요.
▶김두관 : 아마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8월 전대에서 주장했던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요. 최근에 8월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께서 국민개헌운동추진본부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도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고, 저도 그렇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김두관 :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원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두관 : 그러고 우리 전 당원들, 그러고 우리 당을 또 아끼고 제언하는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참는 인내도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주권자들 70~8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투쟁이나 탄핵투쟁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두관 :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또 이렇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심각한 민심이반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심각하게... 지금 국정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안 좋게 나오고, 이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응하더라도 정치적인 대응방향 이걸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일부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헌을 통한 조기대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원님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 저는 일관되게 탄핵 하야 퇴진 이런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특히 저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1년 단축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갈등과 대립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 이 위기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윈윈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탄핵보다는?
▶김두관 :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권자인 국민과 상호 다 망하는 것보다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권퇴진 운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김두관 :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또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이런 탄핵절차들이 있지만 갑자기 탄핵이 되거나 하야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진 국민들이 워낙 많지만요.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는 시켰지만 개헌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탄핵을 하게 되면 6, 7년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정권교체가 되기는 하는데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또 시대의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규범인데 사실은 정권교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제도의 체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두관 :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 탄핵이다 하야다 퇴진이다 임기단축을 위한 퇴진이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관되게 지난 전대부터 이 시점에서 임기단축을 1년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헌법개정을 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국민들께서 치열하게 이렇게 대결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정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심이기는 하지만 조금 현실화된 것 같은데, 1심으로만 보면요.
▶김두관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 내부적으로도 포스트 이재명 이런 것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럴 때가 아닙니까?
▶김두관 : 어떻게 보면 제가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너무너무 많이 앞서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당이 생존위기에 있는데 플랜B를 논의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물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치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지만 또 사법부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최민희 의원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요. 주위에 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비명이라든지 친명이라든지 당내를 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주요 지도부라든지 당의 국회직을 맡고 있는 중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언론에서 포스트 이재명 이런 거 얘기할 때 3김 3총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3김 얘기하면서 그중에 한 사람을 김두관 전 의원으로 꼽고 있던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김두관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어제인가 그제 좀 봤지만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두관 : 저는 당대표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내의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본선경쟁하는 것이 본선경쟁력을 키우고 정권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이제 포스트 이재명 찾기, 플랜B까지는 필요 없지만 다양한 대선주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두관 : 그게 기본적으로 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지요.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에서 압도적인 1위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있고, 또 다른 당내에 다양한 대선후보가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정권교체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뽑히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차기 대선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현실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나 김두관도 다음 대선의 후보 한 사람으로서 뛰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두관 :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과한 해석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두관 : 제가 기본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양한 대선후보가 뛸 수 있는 당의 토양을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플랜B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김두관 : 뭐 그런 게 기본인데요. 지금 우리 당은 어쨌든 현재는 위기를 맞고 있고, 대표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씌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어쨌든 법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하는 키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워낙 정권을 획득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유금무죄 무금유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잖아요.
▶김두관 : 네.
▷김태현 : 아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과 결별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다가 문자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두관 : 그것은 지금도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민주당의 강점은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강점인데요. 당내의 이런 강점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당이 역동적으로 차기 대선에, 또 지방선거에서 대응할 수 없고요. 민주정당에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기본인데 그 다양한 목소리까지 옥죄려고 하는 그런 강성지지층의 양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에 보면. 아까도 최민희 의원 얘기도 김두관 전 의원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 일면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투쟁을 통해서 해소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정치투쟁이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획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강경발언들이 오히려 우리 당을 국민들로부터 멀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어쨌든 정치투쟁의 큰 성과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획득하는 일인데요. 특히 정부여당이라 할까 대통령의 국정정책에 대해서 뭐를 하고, 또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해내겠습니까? 어쨌든 중도층이라 할까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해내야만 대통령 퇴진도 시키고 하야도 시키고,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대통령께서 결단할 수 있는 게 임기단축 개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도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일반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싸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