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다음 1심 선고까진 이렇게…그럼, 그 이후에는?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윤태곤 실장의 해석이 담긴 뉴스, 곤#뉴스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부터 짚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민주당이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사법부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민주당의 전략, 괜찮은 걸까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 나라 정상들이 다양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서 윤 실장은 트럼프 2기에 들면서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더 복잡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도 확인하시죠.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공원 서쪽은 한국 정치를 상징하고, 은행과 증권계 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공원 동쪽은 한국금융가를 상징합니다. 요즘 동여의도, 서여의도 할 것 없이 여의도 전체가 아주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고 하는데요. 윤 실장의 시선으로 지금의 여의도 분위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11월 19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곤#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폭풍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와서

윤태곤 실장 :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선고를 앞두고 여권 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세게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 가까운 쪽에서는 뭔 소리냐. 그건 각자 자기들이 약간 희망이 섞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정유미 기자 :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

윤태곤 실장 : 유죄가 나오긴 할 것 같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은 넘기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들을 꽤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어느 정도 넘기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래야지 통상 2심 가면 조금 내려가잖아요.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유무죄만 있는 거지 깎아줘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2심 가면 조금 내려가고 그러면 한 80만 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최종적으로 봤는데 세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2심에서 조금 내려가도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유미 기자 : 지금 상황으로서는.

윤태곤 실장 : 민주당의 전략이 아예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이렇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법적으로가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여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깎는 거면 접근하기가 조금 쉬워요. 왜냐면 잘못한 건 맞지만 과하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유무죄의 접근이라면 모든 걸 탄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심의 모든 판단에 대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 그 접근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윤태곤 실장 :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그 길을 갈 수밖에...

윤태곤 실장 : 1심 판결이 이 정도 났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사실 15일 선고보다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더 어려웠던, 걱정했던 25일 선고 위증교사, 다음주 월요일인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25일 1심 선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윤태곤 실장 : 그건 모르겠습니다. 판사도 인간이니까 뭐 이러는데 제가 판사를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1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법적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론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다면 여론과 정치 지형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당장 민주당 쪽에서 고위 검사 출신들이 앞장서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세컨드 레이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심원. 특히 두 번째 동심원에 있는 분들이 법원을 강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선고 전까지는 검찰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들이 불공정하게 수사했고 이렇게 했잖아, 법원은 다를 거야라고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딜레마인 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면 '인정한단 말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법원이 문제다 그러면 '인정 안 한단 말이지. 삼권분립인데 사법부의 판결도 인정 안 한단 말이야'가 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라고 많이들 해석하는데 윤 실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으려면 이 행보가 좀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되게 좁은 길이 생겨버렸다는 거고 어쨌든 25일 선고까지는 이 흐름으로 가긴 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일주일 남았네요.

윤태곤 실장 : 어차피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5일이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중기적인 전략을 잡아야죠. 2심 선고 동안에 계속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약간 표정관리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윤태곤 실장 : 국민의힘,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고 늘 뻔한 말 합니다만 저도 어느 신문에 제 얼굴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아니면 어쩔 뻔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유미 기자 : 그나마.

윤태곤 실장 : 그나마 이것도 아니었으면 정말로 숨 돌릴 틈이 없었는데 숨 돌릴 틈이 생긴 건 맞다. 하지만 중기,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게 무죄가 나오면 해소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와서 정치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것도 해소되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나쁜 해결이지만 민주당쪽 입장에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도 좀 엄한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러면 김건희는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윤석열은, 김건희는? 이 이야기가 곧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이미 뭐.

윤태곤 실장 :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앞에 것은 이재명이 없는데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인 거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민생 이야기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첫번째 거는 결국은 계속 여권에서 이야기 나왔던 쇄신이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랄까, 이것도... 이번 28일인가 재의요구는 전 넘어가긴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번 더 온다면...

정유미 기자 : 그 사이에 뭔가 더 해놓지 않으면,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정유미 기자 : 그때는 못 막을 수도 있다.

윤태곤 실장 : 못 막든지 안 막든지

정유미 기자 : 28일에는 8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고.

윤태곤 실장 :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흐름이라는 게 또 25일이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선고니까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수준이 나온다면 그 흐름으로 그날까지는 가겠죠.

정유미 기자 : 윤 실장님이 지난주에도 국민의힘이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기자회견으로.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시간을 조금 더 번 거지 그거를 마음 놓고 즐길 때는 아니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시선을 좀 넓혀볼게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부터 한중, 한일, 한미일 각 나라 정상들이 이런저런 조합으로 회담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보면 이게 2년 만에 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가 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먼저 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없었잖아요. 저 앞에 어디 다자회의에서 잠깐 조우한 게

정유미 기자 : 3분 대화인가

윤태곤 실장 : 조우였죠. 조우. 이제는 시 주석이 올 차례다, 아니다

정유미 기자 : 대체 언제 옵니까? 시진핑.

윤태곤 실장 : 어쨌든 제3국에서지만 격을 갖춘 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유미 기자 : 현실적으로 그렇죠.

윤태곤 실장 : 라는 되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전향적으로 중국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집권 했을 때의 손익 관계에 대한 거.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 1기 트럼프 집권 때 중국을 세게 밀어붙이니까 사실 득을 본 게 좀 있었죠. 공간이 열리고 중국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계속 발전하는 걸 눌러줬잖아요. 시간을 번 측면이 있는데 2기 때는 그건 그거대로 있는데 우리에 대한 압박은 더 세게 올 거다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북러 밀착이 되니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뭔가 제어를 하고 싶은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북한은 '아니 너네 말고 저쪽에 원조 큰 형님이 있어'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택한 상황인데

윤태곤 실장 : 일본도 새 총리, 새 총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신임이 됐는데 겨우겨우 목숨 줄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라든지 의석수로 보면 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 때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 욕은 먹었습니다만 심플한 게 있었잖아요. '한미일, 북중러 편갈라, 모여' 되게 심플했는데 이제 복잡해진 거야.

정유미 기자 : 뭔가 화살표가 이렇게 저렇게

윤태곤 실장 : 작대기들이 오가는

정유미 기자 : 사랑의 스튜디오로 치면 그런 식인 거네요.

윤태곤 실장 : 저희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해야죠. 그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외국 정상들이 상대방을 볼 때 딱 국력과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가, 이 힘이라는 거는 독재자 말고는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의석수, 지지율.

정유미 기자 : 지지율 낮은 대통령 들어온다 하면 회담할 때부터... 상대 정상이 약간...

윤태곤 실장 : 이야기해도 심드렁하고 말해봤자 되겠어?라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지. 너네 나라 돌아가서 이거 추진할 수 있어?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윤태곤 실장 : 지지율을 높이든지 야당한테 동의를 이끌어내든지.

정유미 기자 : 대통령 지지율 얘기는 저희가 폴리스코에서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 정치 외교 얘기까지 해봤고 경제 얘기. 저는 약간 '경알못'인데 윤 실장님 혹시 주식 이런 거 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윤태곤 실장 : 저는 삼전은 없는데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게 뭐예요? 샀는데 망해서 그냥 갖고 있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쭉 가지고 있는. 객장에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돈 들고 오면 주식 내리막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흔히들 하잖아요. 최근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주식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 심각하다.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동여의도는 금융증권가, 서여의도는 국회와 정치 정당의 구역이지 않습니까? 별로 넘나들지 않고 서로 묘한 관계죠.

정유미 기자 :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약간 다른 기분 내고 싶을 때 동여의도 앞에 가서 놀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잘 되면 서로 알아서 잘하는 거고 저쪽 걱정할 필요 없이. 두 번째는 가끔 그럴 때는 있죠. 서쪽에서 동쪽을 보면서, 요즘은 반대가 훨씬 많은데,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서 '잘해라 좀'.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