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미사일 개발·돈줄' 11명·기관 4곳 제재…ICBM 대응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됐습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철민·최은정 부부는 작년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습니다.

동방 건설을 비롯한 기관 4곳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습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