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 50대…보석 취소로 재수감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친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녀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오늘(25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A(52)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그를 붙잡아 재수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 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 군을 깨워 뺨을 십여 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A 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A 씨가 B 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B 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 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B 군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달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뒤 B 군을 찾기 위해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춘천시보건소, 병원 등 여러 기관 관계자를 괴롭혔고, 실제로 B 군이 있는 보호기관을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A 씨를 재수감하기 위해 보석 취소를 청구, 재판부로부터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 전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A 씨를 재수감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입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 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가정 방문한 C 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